강원 디지털 행정서비스 이용 약관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본 약관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함)가 운영하는 강원 디지털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또는 “당 사이트”라 함)의 이용자(이하 “회원”)와 강원자치도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 당 사이트는 본 약관의 내용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적용일자 및 변경내용 등을 명시하여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약관의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위원회 심의규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 제3조 (약관 외 준칙)
  • 본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규정 및 별도의 약관과 함께 적용됩니다.
  •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위원희 심의규정 등의 관계법령과 강원자치도가 별도로 정한 지침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 “서비스”라 함은 강원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수혜 정보·서비스와 해당 인터넷 주소에서 제공하는 모든 부대 서비스를 말한다.
  •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 ID를 부여받은 개인(이용자 또는 정보주체)을 말한다.
  • "이용자ID" 또는 "회원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서비스에서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 "비밀번호"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이용자ID를 부여받은 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 "게시물"이라 함은 서비스에 등록된 콘텐츠 및 콘텐츠를 구성하는 각종 파일과 영상물, 링크, 댓글 등을 포함하는 정보를 말한다.
  •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 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이용 규정에서 정의하거나 일반적인 개념에 의합니다.
• 제5조 (적용범위)
  • 본 약관은 강원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적용하며, 당 사이트의 모든 메뉴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이용안내의 취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이용계약 체결

• 제6조 (이용 계약의 성립)
  •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용계약 내용에 대한 동의와 서비스 관련 이용신청에 대하여 이용승낙으로 성립됩니다.
  • 이용자가 당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신청 시 요구하는 사항을 기입하고 본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함으로써 이용계약이 성립됩니다.
  • 네이버, 카카오 등 외부 서비스와의 연동을 통해 이용계약을 신청할 경우, 본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를 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회원의 외부 서비스 계정 정보에 접근하고 회원이 활용에 “동의” 또는 “확인”하면 당 사이트에서 안내 및 전자메일로 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이 성립됩니다.
• 제7조 (서비스 이용신청)
  • 회원으로 가입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해당 당 사이트에서 요청하는(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모든 회원은 반드시 본인정보를 제공하여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은 이용자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서비스를 이용 신청한 회원의 모든 ID는 삭제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8조 (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
  •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 고객에 대하여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 개인이 타인의 정보를 도용(또는 차명)하여 신청한 경우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당 사이트에서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경우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승낙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행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설비의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장애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일 경우
    • 기타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 제9조 (이용계약의 변경)
  • 회원은 회원정보관리를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수정을 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 제10조 (서비스 이용)
  • 당 사이트는 제8조에 따라서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로부터 즉시 개시됩니다. 다만, 서비스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즉시 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원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 서비스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일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이용시간을 사전에 회원에게 공지 또는 통지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 정기 점검 및 교체작업, 장애해결을 위한 보수작업, 회선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계획된 작업의 경우에는 공지사항에 서비스 중단 시간과 작업 내용 등을 안내합니다.
  • 당 사이트는 회원이 등록한 자료 내용의 오자, 탈자 또는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문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으며, 자료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확하게 작성되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제11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서비스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수혜 정보에 대해서 회원의 수신 동의를 거쳐 전자우편이나 SMS, SNS 등 알림서비스를 이용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당 사이트의 서비스 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와의 판촉 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장 게시물의 관리

• 제12조 (게시물의 저작권 등)
  •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 및 책임은 이를 게시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각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간 게시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회원이 당 사이트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서비스 명칭,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배포, 상업적 이용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취득한 게시물을 개설자 또는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배포, 수정, 전시, 전송, 출판, 방송, 수정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 배포, 전송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회원이 타인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당 사이트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고소 또는 고발 등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 회원은 당 사이트를 면책시켜야 하며, 당 사이트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에 회원은 그로 인해 당 사이트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당 사이트는 게시물의 신뢰도, 정확성, 신빙성 등에 관한 보증, 담보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관련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게시물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 검토 등 모니터링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제13조 (게시물의 삭제 및 변경)
  •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사항을 사전 공지 후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하거나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는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게시판의 운영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또는 내용인 경우
    •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 욕설,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 정치적 견해 차이, 인종·성별·지역·종교에 대한 차별 또는 비하 내용인 경우
    •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스팸 광고·홍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인 내용인 경우
    • 제3자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되는 내용인 경우
    • 기타 본 서비스 약관 및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당 사이트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편집할 수 있으며, 우수 게시물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의견 정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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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 사이트는 게시된 내용이 일정기간 이상 경과되어, 게시물로써의 효력을 상실하여 그 존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적정한 통지기간을 거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5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 제14조 (당 사이트의 의무)
  •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본인확인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회원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본인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 서비스와 관련한 회원의 의견이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비스 화면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동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천재지변 등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거나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여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자료의 복구나 정상적인 서비스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를 가집니다.
  • 회원의 정보를 본 서비스 이외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시킬 경우에는 반드시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따르고,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고지합니다.
• 제15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당 사이트의 공지사항,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이용자는 당 사이트의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복사, 복제,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회원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 다른 회원의 아이디를 부정 사용 또는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 타인을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및 모욕하는 행위
    •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해킹행위 또는 바이러스의 유포 행위
    •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 사전 승낙 없이 당 사이트의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한 영리 행위
    • 그밖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하는 행위
  • 회원은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6장 서비스 계약 해지

• 제16조 (회원의 가입 해지)
  • 회원의 가입 해지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당 사이트에서 “회원탈퇴(해지신청)” 메뉴를 이용해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회원 가입이 해제된 경우에 해당 회원의 정보를 가입이 해제된 시점에서 지체 없이 모두 삭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정보를 삭제할 수 없습니다.
  • 당 사이트에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아니한 회원의 경우에 메일 및 공지사항 등으로 안내 후 일정기간 검토를 거쳐 회원의 정보를 삭제할 수 있으며, 삭제된 회원정보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 장기간 휴먼 회원인 경우에는 메일 또는 공지사항 등으로 안내 후 1주일간의 통지기간을 거쳐 서비스 사용을 중지하거나 가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17조 (서비스 이용제한 및 중지)
  •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가입을 해지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아이디(ID) 및 비밀번호(Password)를 도용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 당 사이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정크메일, 스팸, 행운의 편지,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당 사이트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 기타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이용자는 당 사이트에 보관되거나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비상사태, 정전, 관리범위 외 설비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에 대해 당 사이트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 당 사이트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회원이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 당 사이트는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제18조 (양도금지)
  •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7장 기타

• 제19조 (손해배상)
  •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의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20조 (면책조항)
  • 당 사이트는 천재지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지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당 사이트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수혜 정보·서비스를 신청, 접수, 처리함에 있어 이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당 사이트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 또는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당 사이트는 이용자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 또는 회원이 본인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에 대한 정확성, 신뢰도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해 입게 되는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21조 (분쟁의 해결)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당 사이트와 회원은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 전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 사이트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으로 인한 소는 강원자치도 주소지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 부 칙
  • 본 약관은 2025년 03월 04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