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함)가 운영하는 강원 디지털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또는 “당 사이트”라 함)의 이용자(이하 “회원”)와 강원자치도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② 당 사이트는 본 약관의 내용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적용일자 및 변경내용 등을 명시하여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④ 본 약관의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위원회 심의규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① 본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규정 및 별도의 약관과 함께 적용됩니다. ②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위원희 심의규정 등의 관계법령과 강원자치도가 별도로 정한 지침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① “서비스”라 함은 강원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수혜 정보·서비스와 해당 인터넷 주소에서 제공하는 모든 부대 서비스를 말한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 ID를 부여받은 개인(이용자 또는 정보주체)을 말한다. ③ "이용자ID" 또는 "회원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서비스에서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④ "비밀번호"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이용자ID를 부여받은 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⑤ "게시물"이라 함은 서비스에 등록된 콘텐츠 및 콘텐츠를 구성하는 각종 파일과 영상물, 링크, 댓글 등을 포함하는 정보를 말한다. ⑥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 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이용 규정에서 정의하거나 일반적인 개념에 의합니다. 제5조 (적용범위) ① 본 약관은 강원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적용하며, 당 사이트의 모든 메뉴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이용안내의 취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이용계약 체결 제6조 (이용 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용계약 내용에 대한 동의와 서비스 관련 이용신청에 대하여 이용승낙으로 성립됩니다. ② 이용자가 당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신청 시 요구하는 사항을 기입하고 본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함으로써 이용계약이 성립됩니다. ③ 네이버, 카카오 등 외부 서비스와의 연동을 통해 이용계약을 신청할 경우, 본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를 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회원의 외부 서비스 계정 정보에 접근하고 회원이 활용에 “동의” 또는 “확인”하면 당 사이트에서 안내 및 전자메일로 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이 성립됩니다. 제7조 (서비스 이용신청) ① 회원으로 가입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해당 당 사이트에서 요청하는(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모든 회원은 반드시 본인정보를 제공하여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은 이용자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③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서비스를 이용 신청한 회원의 모든 ID는 삭제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8조 (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 고객에 대하여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1. 개인이 타인의 정보를 도용(또는 차명)하여 신청한 경우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4. 당 사이트에서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경우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승낙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행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설비의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3.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장애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일 경우 4. 기타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제9조 (이용계약의 변경) 회원은 회원정보관리를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수정을 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10조 (서비스 이용) ① 당 사이트는 제8조에 따라서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로부터 즉시 개시됩니다. 다만, 서비스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즉시 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원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일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이용시간을 사전에 회원에게 공지 또는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시스템 정기 점검 및 교체작업, 장애해결을 위한 보수작업, 회선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계획된 작업의 경우에는 공지사항에 서비스 중단 시간과 작업 내용 등을 안내합니다. ④ 당 사이트는 회원이 등록한 자료 내용의 오자, 탈자 또는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문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으며, 자료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확하게 작성되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11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서비스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수혜 정보에 대해서 회원의 수신 동의를 거쳐 전자우편이나 SMS, SNS 등 알림서비스를 이용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당 사이트의 서비스 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와의 판촉 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장 게시물의 관리 제12조 (게시물의 저작권 등) ①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 및 책임은 이를 게시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각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간 게시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② 회원이 당 사이트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서비스 명칭,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배포, 상업적 이용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④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취득한 게시물을 개설자 또는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배포, 수정, 전시, 전송, 출판, 방송, 수정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 배포, 전송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⑤ 회원이 타인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당 사이트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고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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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중지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수혜 정보·서비스를 신청, 접수, 처리함에 있어 이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당 사이트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 또는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당 사이트는 이용자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 또는 회원이 본인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에 대한 정확성, 신뢰도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해 입게 되는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 (분쟁의 해결)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당 사이트와 회원은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전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 사이트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으로 인한 소는 강원자치도 주소지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① 본 약관은 2025년 03월 04일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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